| [서머타임제]“에너지 절감 최대 500억… 내수 활성화”서머 타임제 효과와 도입 전망 | ||
| [쿠키뉴스 2006-08-20 18:56] | ||
[쿠키 사회] 서머타임제가 도입될 움직임을 보이면서 치열한 찬반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서머타임제가 에너지 절약이라는 미시적 차원을 넘어 국민 생활의 틀 전체를 바꾸는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왜 도입하려고 하나=정부와 재계가 서머타임제 도입에 적극적인 이유는 대략 세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첫째는 에너지 절감 효과로,정부가 내세우는 주된 도입 논리다. 1997년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서머타임제를 5∼9월 실시할 경우 가정용 조명 전력은 8.1%,사무실 냉방 전력은 4.95% 절약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비용으로는 서머타임 전기간동안 450억∼500억여원 절감이 예상됐다. 현재 산자부 연구용역팀은 97년 예측한 가정용 조명,사무실 냉방 2개 분야 이외에 가정용 냉방과 공공·상업조명 분야까지 추가로 분석중이다. 연구팀 관계자는 “서머타임제 도입으로 퇴근시간이 빨라지면 가정용 냉방 소비는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절감되는 절대 전력량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도 에너지 절감으로 생산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번째는 저녁 여가시간이 늘어나 유통·외식·문화 등 내수 경기가 좋아질 수 있다는 점.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가족산업’ 매출액도 늘어날 것이라는 논리다. 재계는 서머타임제 도입에 찬성하는 주요 근거로 서머타임제가 불황 타개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 역시 의견을 같이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이 사용중인 ‘세계 시계’에 맞춰가야 한다는 국가 미래전략과의 연관성이다. 시행 초기에 국가적 비용이 좀 들더라도 선진국 진입을 앞둔 한국 입장에서 장기적 관점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향락성 소비와 야간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는 부가적 효과도 찬성 이유다. ◇만만찮은 반대=가장 반대하는 곳은 노동계다. 결과적으로 1시간 일찍 출근하게 돼 근로자들의 노동강도가 강화된다는 주장이다. 퇴근시간이 1시간 앞당겨진다고 해서 정시에 퇴근할 수 있는 직장이 얼마나 되느냐고 노동계는 반박한다. 수면 부족과 늘어난 근무량으로 생체리듬이 파괴되면 노동자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하고 있다. 노동계는 제조업 경우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평균 2시간 정도의 주중 연장근로를 한다고 설명했다. 휴일에 특근할 경우 주중 대비 200%의 근로수당을 받는데 고용주 입장에서는 서머타임제로 낮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휴일 특근을 평일로 돌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사무직,생산직 모두 서머타임제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노동계 입장이다. 정길호 한국노총 홍보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상사 퇴근시간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직장문화가 광범위하게 남아 있다”며 “적어도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어서고 선진국에 진입한 다음 검토해 볼 사안”이라고 밝혔다. 내수경기 회복 주장에 대해서는 “출근시간 앞당기는 것이 불황의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설사 여가시간이 증대된다 해도 빈부격차에 따른 국민적 위화감만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도입까지 산 넘어 산=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도출하고,장·단점이 병존하는 서머타임제의 종합적 대차대조표를 어떻게 산출하는가에 있다. 국민적 공감대 없이 무리하게 도입할 경우 국민 불편과 정책 실패에 따른 부담이 크다. 한명숙 총리가 지난달초 열린 국가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시민단체가 공론화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한 것도 이 때문이다. 객관적 상황도 달라졌다. 지금은 서머타임제가 마지막으로 실시됐던 5·6공 정부 시절과 다르고,서울올림픽이라는 국제적 행사가 있는 것도 아니다. 군사정권 때처럼 국민 생활을 단순 출퇴근 또는 등·하교 측면만으로 판단하기도 어렵다. 주5일제가 도입되면서 근무체제도 다양해졌고,밤에 활동하는 올빼미족도 20여년전에 비해 상당히 늘어났다. 이러한 달라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구와 분석이 전제돼야 한다. 국내에서 서머타임제와 관련한 종합적 연구는 최근 10년간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산자부 연구용역을 진행중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에너지 분야 전문연구소로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까지 총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다. 따라서 외국과의 무역이나 국내 산업,교통량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출·퇴근 및 등·하교 시간 변화에 따른 국민 건강 측면,국제선 비행기 시간표 변경 등 예산 및 사회적 비용 분석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불만이 있더라도 국가 전체적으로는 도움이 된다는 상당수 국민들의 이해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최대 변수는 노동계를 중심으로 한 반발 정도와 함께 정부가 얼마만큼 내실 있는 준비를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탐사기획팀=김명호 팀장 이광호 이용훈 권기석 기자 tamsa@kmib.co.kr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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