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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happen ??

IMF사태의 두배로 예상되는 부동산버블붕괴 손실액

▶세계적인 금리인상과 예상되는 부동산 버블 붕괴
 
20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날 시드니에서 열리는 선진10개국(G10) 중앙은행 총재 회담에서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 총재들은 "내년 세계 경제가 금리인상을 견뎌낼 수 있을 정도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며 "인플레 상승 압력에 맞서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미 지난해 가을에 당시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었던 그린스펀 역시 세계적인 저금리 시대의 종말로 주식,부동산 등 세계적인 자산가치 하락이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2001년 IT버블 붕괴로 인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어 왔고,이는 다시 부동산 버블을 형성시켰었다.
 
미국,유럽,호주 등 부동산 가격 상승 지역의 국가들이 앞다퉈 금리를 인상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왔으며,장기불황으로 6년간 제로금리를 유지해 오던 일본마저 제로금리정책을 포기하고 지난 7월에 금리를 0.25%인상한 바 있으며,내년에 다시 금리인상이 예상된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금리인상은 한국의 금리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며,최근에 이성태 한은 총재는 현재 4.5%인 콜금리를 6.5%까지 올리겠다는 발언을 한적도 있다.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이제 세계적인 금리인상으로 한국의 금리인상과 부동산버블 붕괴는 피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부동산버블 붕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얼마나 될까? IMF위기 때의 두 배 이상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외환위기 시에 163조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다.여기에다가 기업 및 주식, 빌딩의 헐값 매각에 따른 국부 손실까지 합하면 IMF사태를 겪으면서 대략 3백조~4백조원 안팎의 국부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2005년 1/4분기 현재 32%의 부동산 거품이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전국의 토지가격은 2000조를 넘어 섰으며,아파트 가격은 1000조를 넘어 섰다.3000조의 1/3 가량이 거품이라는 이야기가 된다.그렇다면 부동산버블 붕괴시 약 1000조원 정도의 손실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일본의 버블붕괴로 인한 손실은 약 1,000조엔(당시 환율로 9000조원)이었다.우리의 경제규모를 일본의 1/10으로 본다면,한국에서의 버블붕괴로 인한 손실은 약 100조엔(약800조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부동산버블 붕괴로 인한 손실을 800조~1000조원으로 본다면 IMF사태 때보다 두 배 이상 타격을 입게 된다는 말이 된다.더구나 금리인상은 원화가치의 절상요인으로 작용해 환율을 더욱 떨어뜨리게 되고 수출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이미 그동안의 환율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수출기업들은 파산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대기업들의 수익도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될 것이다.가계파산과 금융권의 위기 역시 피하기 힘들 것이다.이미 내수시장이 시든 우리 경제는 수출부진과 금융시장의 혼란이 겹쳐 큰 시련을 겪게 될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아쉬운 점은 정부에서 2~3년전부터 단계적인 금리인상을 하지 않고 시기를 놓친 점과 그동안 내수시장을 살려 놓지 못한 점이다.내수가 죽어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저금리가 투자로 이어질 리가 없었다.,카드채를 해결하겠다고 소비자들 주머니를 비틀어 짜내기만 하며 "부작용이 따르는 단기대책은 쓰지 않겠다"만을 고집하다가 소비와 투자를 극도로 위축시켜 버렸다.이제 내수위축,수출둔화,부동산버블 붕괴,중소기업과 가계파산,금융위기라는 복합적인 경제불황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