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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딴다라당 새끼들 내 이럴줄 알았다니까... 종부세기준 상향 검토…재정부 "신중 대처" |
| 한나라 6억→9억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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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를 놓고 신중한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다. 18대 첫 정기국회가 될 올가을 국회 이전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종합 평가를 해본 뒤 종합부동산세, 취득ㆍ양도세(거래세) 등 부동산세금 완화 여부를 논의해 보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임태희 신임 정책위 의장은 25일 "종부세 시행 2년을 맞이했다"며 "그동안의 정책 효과를 평가해 선의의 피해자가 없는지 등을 살펴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 신임 의장은 이 때문에 "이 같은 제도 보완은 부동산 가격 등 시장이 안정돼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정부 종합 평가를 바탕으로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논의해 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전제를 내걸고 있긴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 부동산세 완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나성린 예비의원 등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지난 21일 민생특위 당정협의에서도 종부세 과세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 또는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현행 5%인 거래세율을 2%로 낮추는 등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대폭 경감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폐지하고 거래세로 통합시키는 방안 △취득세와 등록세로 이원화된 거래세를 단일화하고 두 개를 합쳐 현재 5% 수준인 세율을 2%로 낮추는 방안 △1가구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50% 중과세를 하는 1가구 2주택자에 대해서는 과표구간에 따라 8000만원 이상은 35%, 4000만∼8000만원은 26%로 낮추는 방안 등이 당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한구 정책위 의장은 "불안한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봐가면서 속도를 조절하겠지만 이번 정기국회 때 거래세와 종합부동산세, 재개발ㆍ재건축 등 부동산과 관련된 세제 전반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집값 안정세가 뚜렷해지더라도 부동산세 인하 카드를 섣불리 꺼내들었다가 이른바 '강부자 내각'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으로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원론적으로 시장 안정이 먼저고 서민 정서를 건드릴 수 있는 문제라 조심스럽다"며 "검토하더라도 신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다른 재산과세의 과표 기준이 현행 종부세와 동일하게 6억원인 상황에서 종부세 과표기준만 상향 조정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고 있다. 하지만 18대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를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여당이 개정 의사를 내비쳐 검토 여지는 높아지고 있다. [변상호 기자 / 황시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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