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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모 언론기사를 보니 "한국 중국의 고환율, 일본의 저환율을 이해할수 없다. 한국 중국의 환율은 떨어져야하고 (통화강세) 일본의 환율은 올라가야 한다. (통화약세) 허나 이중 한국의 경우 금리가 오르면 고환율은 떨어져 바로 잡힐것으로 보인다" 라고 나와 있더군요.
이 말이 적절한 판단일까요. 답은 전혀 아니올시다입니다. 환율은 단지 국제수지나 이자율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GDP성장율, 인플레이션율, 투자, 소비, 저축, 통화량, 이자율, 국제수지, 생산성, 자산가격, 국제경제, 국제금융 흐름 등에 관한 계량적 분석과 과거환율변동의 추세에 관한 기술적 분석 그리고 이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예상이 더해져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기술적 분석과 관련해서 표 하나만 보시죠.
최근 45년간 원달러 환율변동 추이입니다. 계량분석은 일단 제쳐두고 기술적 통계적 분석만 해봅시다. 환율 과연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어림반푼어치도 없는 개꿈에 불과합니다. 내려갈수는 있으나 그것은 하향안정이 아니라 수직대폭등을 위한 지옥길의 여정, 그 시작이 될것입니다.
금리의 경우 한국은행은 시장주도권을 회복하고 싶어할것입니다. 제가 한국은행의 0.25% 금리인상의 목적은 단하나라고 했죠. "붕괴한 금리 매카니즘, 즉 기준금리(7일물 RP금리)가 시장금리(모기지금리)에 그때그때 반응해 당국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할수있는 매카니즘의 복원" 에 있다는것입니다.
그러나 어림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죠. 이미 가용성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더 내릴수도 없고 그렇다고 시장이자율을 보자면 대폭 올려야 하는데 (지금 금리가 시장금리로 통용될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 2%대금리로 여러분이 돈을 빌릴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이죠) 그렇게 되면 경제가 감당을 못하고 붕괴되어 버릴것입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매카니즘을 복원하고 시장주도권을 찾을수 있는 길은 단한가지입니다. "뭐뭐하면 시장이 x될것이다. 따라서 한은은 죽어도 뭐뭐 못한다" 라는 시장참가자들의 인식을 정면공격해 뭐뭐해서 시장을 x 만드는것입니다.
과거 폴보커가 금리를 20%로 올린것은 그가 다혈질이라서 그런것이 아니죠. 가용성이 막혔을때는 방법이 없는것입니다. 그러지 않을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긴시간 인내를 가지고 금리정책의 장애물을 제거해 나가는것뿐이죠. 한국의 경우 그게 바로 부동산입니다.
그러나 윤증현이 말했듯 부동산은 한국의 숙명입니다. 따라서 금리가용성은 현재의 부동산버블이 무너지기 전에는 절대로 회복될수 없습니다. 현재의 공적자금투입 (시장금리수준을 역행한 저금리유지는 예금채권자의 이익을 희생시켜 은행및 부동산투기꾼 그리고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수혈하는 사실상의 공적자금투입입니다) 의 중단도 어렵습니다.
그걸 중단하면, 즉 공적자금을 안주면 투기자본은 투기세로 돌변해 경제를 십창낼것이기 때문입니다. 강도가 잠잠한 이유는 개과천선했기 때문이 아니라 알아서 돈을 갖다바치고 있기 때문인것입니다.
정부에서 과잉이익을 줘.
삼성등 대기업은 국민고혈빨아 낸 수익으로 배당이익 줘.
은행은 온 경제를 희생시켜 얻은 부동산투기대출이익을 해외투기자본에 갖다바쳐.
온 경제가 국민고혈 빨아 재벌, 은행, 부동산투기꾼, 토건마피아들 배불려 내는 구조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버블은 막장에 도달해 붕괴직전입니다. 그런데 이 판국에 무슨 얼어죽을 "금리 매카니즘및 시장지배력의 복원"이 이루어질수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한국경제는 파탄나게 될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전세계적으로 과잉유동성에 의해 일어난 자산버블은 결국 미국이 중국경제를 조로화 시키기위해 벌인 일이라고 봐야 합니다.
국민소득 3천달러에 유럽을 능가하는 집값, 미국을 능가하는 빈부격차. 그리고 중국근로자들은 고임금 장시간노동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당연한것이나 이도 선진국에 비해 너무 빠른 진보과정입니다. 그 상태에서 올무 (미국및 유럽의 주택버블)가 치워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올무에 걸린 한국과 중국은 그 올무 (부동산버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이제 총으로 쏘아 가죽을 벗길 차례입니다. 투기자본의 공격및 국제금융의 만기연장거부후 일시이탈.
이걸 막으려면 부동산버블을 제거하고, 환율의 점진적 절상으로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둘다 거부해 왔습니다. 따라서 죽어야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함정에 빠진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죽어가는 기업, 은행 살려줬더니 공적자금 빨아먹는데 맛을 들여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것이죠. 쉴새없는 고환율, 저이자, 부동산투기, 해외유출등으로 국내경제를 고사시키고 있는것입니다.
그 한가운데에 바로 APT가 있는것입니다. 그 지겹고 웬수같은 APT말입니다. 아직도 강남권 30평 APT가 10억대 입니다. 그 미친 APT가격이 1억이하로 떨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저성장에서 벗어날수 없으며, 위기가 끝나기는커녕 시작조차되지 않을것이며, 부동산이 풍비박살나야만이 경제는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게 될것입니다.
경제가 완전히 파탄나 주지 않고서는 새로운 시작을 할수 없을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경제가 살아나면 APT가격 회복될것이란 인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APT가 대몰락만이 경제가 살아날수 있는 유일의 길일뿐입니다.
APT는 집이 아닙니다. 태어나서는 절대 안되었을 저주스러운 괴물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APT로 인한 댓가를 조만간 처절하게 치르게 될것입니다.
PS) 여러분 unavoidale,inevitable이라는 단어 아실겁니다. 절대 피할수 없다란 이야기 입니다. 중국 부동산 붕괴와 관련하여 전세계 경제학자들이 이 단어를 신물이 나도록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단어의 의미를 새겨들으실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과 중국은 부동산에 관한한 쌍둥이 운명이기 때문 입니다. 한국의 부동산 버블붕괴는 어떠한 경우에도 unavoidable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환율을 1200원선에서 자꾸 고정시키려는것은 환율하락으로 인한 대기업이익감소를 우려해서라기 보다는 환율이 조기에 바닥을 찍고 대폭등으로 연결될지도 모르는 역풍을 저지하고, 임기 마지막해에 이르러서 환율을 낮추려는 시기조절의 목적이 더 강해 보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아주 위험한 짓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임기 마지막 해에 뻔한 지표조작은 막대한 출혈및 금융외환위기등을 수반해낼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올림픽빨에 이어 엑스포빨로 간신히 부동산폭락을 막아오던 중국의 재료가 완전소진되고 이 시기를 전후해 국제금융위기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점도 항상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출처] 팍스넷 ultrasuperma님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