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한국경제_1 (펌) [17]
양심등대 (gl***)
주소복사 조회 5580 11.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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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저성장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성장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것일까요. 한국이 다시 고성장 추세로 나아갈수 있을까요"
한국경제의 실질성장률은 1980년대 9.7%에 달했습니다. 90년대 들어서도 외환위기 직전까지 평균 7.5%를 구가했습니다. 그러다가 외환위기를 맞이하여 마이너스로 곤두박질친후 이후 4~5%의 저성장 패러다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명박은 이것을 김대중,노무현의 무능력으로 치부했죠. 그리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다시 7%대 성장을 달성할수 있다고 사기를 쳤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취임 이후 지난 2년반동안 우리 경제는 되레 달러환산으로 연평균 마이너스 12%씩 후퇴하고 있습니다.
2007년 한국GDP - 1조0493억달러 (1인당 국민소득 - 21,724달러)
2008년 한국GDP - 0조9287억달러 (1인당 국민소득 - 19,227달러)
달러환산 경제성장률 -11.5%후퇴
2009년 한국GDP - 0조8200억달러 (1인당 국민소득 - 16,977달러)
달러환산 경제성장률 -11.8%후퇴
결국 경제전문가들의 일치된 진단은 "한국이 97년위기의 후유증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흔히 경제위기는 외환위기 (currency crisis), 금융위기(banking crisis), 외채위기(foreign debt crisis), 체계적 금융위기(systemic financial crisis)의 4가지로 설명됩니다.
그럼 97년 한국의 경제위기는 이 4가지중 몇개의 위기가 결합된 것인가. 답은 놀랍게도 4가지 모두라는것입니다. 그리고 저 4가지 위기 모두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것입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외환위기. 97년외환위기의 정설은 다음 3가지 요인의 결합이라는것이 한국경제학자들의 주류견해입니다. 94년 중국 위안화의 40% 수직 대절하, 97년 10월 경상흑자 행진중이던 대만의 타이완달러 16% 수직 대절하, OECD가입을 앞두고 정치적치적을 위한 강만수의 저환율정책.
흔히 여러분들이 경기가 좋았던 마지막 기억으로 97년 외환위기 직전을 꼽습니다. 그러나 진짜위기는 94년부터 잉태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위안화의 평가절하로 각국산업이 초토화되어 골병이 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중국이 환율을 수직대폭락 시킨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국이라고 봐야 합니다. 미국이 중국을 바르기위해 90년대초반 (1993), 90년대후반(1997), 2000년대초반(2004), 2000년대후반(2008)등 도합 네번을 시도했는데 결국 모두 실패 했습니다. 그 고래싸움에 한국 새우등 터진 것이죠. 그런데 그 위험한 시기에 강만수는 한국도 이제 "고래라면서" 육갑을 떨고 있었죠.
바른다라는 표현에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른다라는것은 교과서적 표현입니다. 도덕적해이(moral hazard)의 일종이라고 할수 있는데 금융에서 일어나는 보편적 현상입니다.
돈을 왕창 빌려준후 한번에 회수하는것이죠. 사채업자도 그렇게 하고, 은행도 그렇게 하고, 예금주도 그렇게 하고, 국제자본도 그렇게 합니다. 그럼 이 위기가 사라졌나요. 천만의 말이죠.
강만수는 지난 97년실책 (극단적인 저환율정책)을 만회한답시고 이번에는 정반대의 극단적인 고환율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난번에 공동화이론(hollowing out theory)이라고 설명 드렸는데 한마디로 오늘날의 대규모 자본 이동을 고려할때 극단적인 환율의 고정및 변동이 아니면 도저히 경제를 지켜낼 도리가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문제는 국제투기자본이 "호구"가 아니라는데 있죠. 따라서 앞으로 댓가를 치르게 될것입니다.
두번째 금융위기. 한마디로 90년대 후반까지 한국재벌들의 장부는 거의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A재벌의 장부상 매출액 50조원, 순이익 +5조원, 자산 20조원, 부채 15조원이었다면 실제는 매출액 35조원, 순이익 -3조원, 자산 10조원, 부채 25조원이었던겁니다.
지난 10년간 경제가 게걸음을 한것도 이 사기 장부를 정상화 시키느라 그렇게 된것이죠. 기업부채가 국가부채로,국가부채가 가계부채로 전이된 이유의 근원도 바로 저것 입니다. 따라서 이명박이 이걸 감추고 김대중 노무현이 경제를 저성장구조로 전락시켰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인간말종" 같은 짓거리라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위기는 사라졌는가. 천만의 말이죠.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빚이 쉽게 사라집니까? 빚이 뉘집 개이름 입니까. 한국만 보더라도 전이만 되고 있죠. 기업부채->국가부채->가계부채. 그리고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빚은 불어나고 전이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국가부채를 제로수준 (통상 10%이하면 제로로 봐주고, 한국이 97년 외환위기 전까지 8%로 사실상 제로국가였습니다) 으로 해놓지 않으면 북한을 통일할 재원조달방법이 없다라는것입니다. 그러면서 빚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명박은 그래도 한국이 선진국중 가장 부채가 적고 해외신용평가사등에서도 한국정부의 재정상태가 양호하다란 평가를 하고 있다란 헛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북한 때문에 안됩니다. 그리고 해외 신용평가사는 사채업자입니다. "괜찮아" 다음에 어느 한순간 "아악 너무 많잖아" 란 소리를 내뱉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이런 도덕적해이는 금융에서 일상입니다. 따라서 저런 소리를 팔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드는것은 국가적 자살행위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 댓가를 앞으로 두고두고 치르게 될것입니다.
세번째 외채위기. 국민중에 보면 정부는 모든 일을 확실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을거란 환상에 쩔어 계신분이 많습니다. 그게 얼마나 모호하고 위험한것인가에 대해 97년 김영삼이 확실하게 보여줬죠.
당시 우리 경제주체가 짊어지고 있는 외채규모가 얼마 였는지 정부는 몰랐습니다. "허헉! 그럴수가" 라고 하실분도 계실지 모르겠으나 한국의 국가 system 이란게 원래 그토록 허접스러웠습니다. 은행에서는 자기가 대출해준 기업이 다른은행으로부터는 얼마를 대출 받았는지도 몰랐죠. 여기에 파생금융상품의 risk까지 가미 되었습니다.
단기고리로 차입해 장기저리로 대출해주고, 그렇게 막빌리다 못해 해외로까지 기어나가 현지에서 자금을 빌려서 해외투자를 남발했습니다.
TV에서는 현대증권의 'buy korea"노래가 울려퍼졌죠. 외국인들이 한국을 못사서 안달이다. 한국인들이여! 수익을 빼앗기지 말고 모두 들고 일어나서 투자하자란 정신병적 구호. 일본이 그렇게 하다 골로 갔습니다. "일본경제는 지구1위가 아니라 우주 1위고 따라서 적정 부동산가치란 없다" 그런 구호하에 싸구려 APT를 200억 까지 튀겨먹다 경제가 파탄난것이죠. ( 국가부채 200%전락)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셋의 박현주란 인간이 이익치의 바통을 이어받아 "이제 중국의 시대"라는 구호를 피가 터지도록 외쳐대고 있습니다. 중국은 영원히 안 망할것이며 곧 미국을 제칠것이다란 이야긴데 중국 경제는 조금 있으면 파탄나게 될것입니다. 삼세번 행운이 네번연속 되길 기대하기에는 이제 모든 여건이 너무 막장이기 때문 입니다.
결정적으로 한국이 외채위기에서 벗어날수 없는 이유는 바로 APT때문입니다. 해외자본유입 -> 금융시장 -> 부동산시장 -> 결국 APT. APT대출은 하나같이 저리장기대출이고 해외자본유입은 언제라도 빠져 나갈수 있는것인데 대출자들은 이자내기도 버거워 하면서도 주택가격버블에 대한 환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위기인 체계적 금융위기를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게 얼마나 사이코패스적 위기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럼 그 돈을 갚아야 할까요. 아니면 이자만 내고 영원히 안갚아도 될까요. 답은 갚아야 한다라는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 일시상환도 염두에 두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1997년전까지 우리 재벌들은 "돈은 일단 빌리면 원금은 안갚아도 된다. 이자만 내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두 기업이 아니라 거의 전기업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이자도 왠만하면 최대한 탕감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재연장(roll-over)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지독한 모럴해저드가 아닐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런 행태 이면에 마음속으로 정말로 몰랐냐는것입니다. 바로 아니라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빚을 영원히 안 갚아도 될것이다?
무슨 정신병잡니까. 가뜩이나 한국이 사채로 악명높은 나라인데 빚을 안갚아도 된다. 말이 안되죠. 결국 무슨짓을 했죠. 그렇습니다. 비자금과 가짜장부 그리고 해외은닉등으로 빼돌렸습니다. 얼마전 이건희도 은닉자산이 들통이 났었죠. 바로 그런식이었던겁니다.
문제는 지금 APT대출자들이 그 바통을 이어받았다라는것입니다. "원금상환은 안하겠다. 이자만 내다가 원금낼때 오기전에 팔아서 차익만 챙기겠다" 란 놀부심보에 쩔어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돈이 누구돈입니까. 서민의 피와땀입니다. 그 돈을 빌려서 이자만 내겠다라는것 자체가 놀부심보인것이죠. 모럴해저드의 극한인것입니다. 저이자, 저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이자 15%, 보유세율 3% 낼 각오도 없이 거액을 수십년상환조건으로 빌려 이자만 내다가 오르면 잽싸게 팔겠다.
한두명도 아니고 수백만명이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무슨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예대율, 채권발행잔액, 외채,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것은 물론이요. 기업들 투자할 돈까지 APT에 돌려 꼴아박고 있으니 일자리창출, 복지투자는 엄두도 낼수없는 환경인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일단 돈을 빌리면 원금은 안갚아도 된다. 그리고 집값은 영원히 오를것이다."라는 구태한 사고의 지속입니다. 그것은 97년 외환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반증이자, 전혀 반성한것이 없다라는 결정적 증거일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외환, 금융, 외채, 체계적 금융위기는 전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극단적 저환율 -> 극단적 고환율. 기업부채 -> 국가부채 -> 가계부채, 무리한 동남아투자 -> 무리한 중국투자, 기업대출 모럴 헤저드 -> 아파트 대출 모럴헤저드로 전환이 되었을뿐이죠.
오히려 저환율은 빈부격차, 부동산버블, 물가상승등을 막는 효과라도 있었습니다. 기업부채는 고용과 투자의 선순환이라도 이끌어 냈죠. 북한에 대한 투자는 통일비용감소와 지역균형발전이라도 이끌어 냈습니다.
그러나 APT투자는 이도 저도 아닙니다. 더욱이 일반 단독주택도 아니고 APT를 짓는데 평당가격이 90년대 초반 150만원, 00년대초반 600만원, 10년대초반 1800만원으로 폭등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대량건설로 오히려 가격이 횡보하거나, 단독이 사라지고 APT를 지었기 때문에 가격은 오히려 떨어져야 맞는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부동산투기질에 미쳐 나라가 망해가는줄도 모르고 자기집값 오르기만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가 망하길 염원하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투기는 win-win 게임이 아닙니다. zero-sum게임이죠. APT가격 상승한다고 산출이 늘진 않습니다. 그러나 부의 구도가 변화하게 됩니다. 나의 부(wealth))가 늘어나는 대신 타인의 부가 쪼그라들게 되죠. 그 이유는 상대의 부를 갈취해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투기소득을 불로소득이라고 하고, 사회악이라고 하고, 칼 안든 강도라고 하는것입니다. 매국노, 연쇄살인범, 아동강간범보다도 더욱 "공동체사회의 평온"을 깨뜨리고 짓밟는 부류들이라고 하는것입니다.
APT는 집이 아닙니다. 그냥 APT입니다. 자기만의 독립적 토지와 공간이 있어야 집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더욱이 그런 APT를 사는데 서민예금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아 다시 집값폭등으로 서민의 부를 갈취하겠다라는것은 도저히 용납못할 사회적 범죄인것입니다.
물가폭등, 조세후진화, 복지후진화등으로 인한 피해. APT로 인한 자살과 정신병의 증가. 하다못해 소음피해, 냄새피해등도 모두 APT거주자들의 책임이라 할수 있을것입니다.
APT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가지 사회적문제들은 결코 문화의 힘으로 해결할수 없습니다. why? APT자체가 비인간적 문화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기심과 탐욕의 집합체이기 때문 입니다. 그걸 딛고 공동체문화를 만들어 나가자라는것은 결국 어차피 돌아와야 하는 잘못된 길로의 항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것입니다.
결국 APT를 버려야 합니다. 아직도 인지부조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APT 값이 반등할것이다라고 착각하시는분들. 반등은 커녕 APT때문에 결국 한국경제가 파탄나게 될것입니다. 한국경제가 살아나 APT가격이 반등하는게 아니라 APT 때문에 결국 한국경제가 파탄날것이라는 소리입니다.
맨처음으로 돌아가서, "경제가 저성장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성장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것일까요. 한국이 다시 고성장 추세로 나아갈수 있을까요" 에 대한 답은 결론적으로 APT, APT 거주자,그리고 APT 투기질 및 건설중단이라고 할수있을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사진을 한번 보세요. 저게 도시의 모습입니까. 지옥의 모습이지. 저게 사람살만한 곳으로 보이십니까. 개장, 닭장만도 못한곳으로 보이지. 그럼에도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살기좋고,보기 좋으며, 계속 오를것이다라 믿는분은 미안하지만 공동체사회를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연쇄살인범,아동강간범을 격리시키는 이유는 "공동체사회의 평온"을 깨뜨리기 때문인데 바로 그런 부류이기 때문입니다. APT는 집이다란 인지부조화에서 모든 국민이 깨어나는날 한국경제는 다시한번 비상을 꿈꿀수 있게 될것입니다.
경제에 "절대"란 없지만, 저것만큼은 감히 절대 확실하다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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